[파산선고] 면책결정 (2명의 사례소개) > 성공사례

파산, 면책 사례는 앞으로 2명씩 소개해드릴께요

나주에서 횟집을 운영하다 파산을 하게 된  첫번째 사례인데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힘든시기를 보냈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횟집 운영이 너무 잘되었어요. 그래서 상가 두곳을 분양받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는데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닌 안쪽 외진곳의 상가였던거죠

코로나 이후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은행 이자 감당이 되지 않으니 매각을 해보려 해도 이자만 늘어날뿐 

상가 매각이 되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매출이 감소하니 운영비가 부족해서 월세도 밀리고 공과금도 밀리고

결국 횟집에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게 될 정도였어요

건물주는 그래도 열심히 장사하고 성실한 채무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보증금을 내주었다고 해요

일수를 변제했지만 은행이나 거래처 대금 결제가 미뤄지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은행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했지만 4차까지 유찰되고 매각이 어렵게 되자 경매물건을 거둬들였죠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지 않으면 면책결정이 늦어지는데 파산관재인에서 은행에서 유찰시킨 부동산을 매각해보기위해

노력을 하셨는데요. 매각이 안되었고 은행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되지 않았지만 면책을 인용한 사례예요

두번째 면책사례는요 좀 난감한 사례자인데요

파산신청을 하게 될 경우 상담을 하면서 채무자의 직계비속, 존속의 자료가 첨부되는 점을 설명하는데요

사례자는 자녀들의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전배우자와 이혼을 했고 자녀들도 전배우자와 생활하고 있는데다 자신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난감해 하셨어요

사례자의 얘기를 듣고 자녀들의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갈음하기로 하고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생계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자녀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자의 진술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파산관재인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무조건 모른다 입니다.

와! 이런분을 뵌적이 없어요

무엇을 물어봐도 모른다 기억이 없다로 일관하는데  이사건을 진행해야 하나 고민도 하게되더라구요

처음부터 의심되는 부분 등을 다시 보완하기로 하고 자료등은 모두 문서제출명령으로 진행하고 파산관재인의 협조를 구하고 관련자료를 

발급해서 보고 파산관재인의 조사사항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파산팀 팀장님이 진술서 쓰다가 죽겠다는 말씀을

하실정도로  손이 많이가는 사례자 였지만 면책이 인용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