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의 장점
- 사적조정(개인워크아웃)이 아닌 강제조정으로 채권자동의 불필요(채무금 대폭감면)
- 모든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 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권자의 추심금지
- 채권자의 압류, 기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 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강제경매는 인가 후 해제)
-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자산 보유
개인회생 신청자격
- 계속적 또는 반복적(정규직)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수입 및 아르바이트 소득 등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임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 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 관할
전라남도 (순천, 여수, 목포, 광양) 는 광주지방법원만 접수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 부터 면책까지의 진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개인회생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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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신분증만 지참하세요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신청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안내해 드립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