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란 ?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대표적인 손해배상청구 유형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동차사고는 가장 대표적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관련성이 있고, 사용자가 재해가능성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재해 회피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배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이란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
- 고의 또는 과실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것임을 알고도 그것을 의욕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엿다면 자기행위로 인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위법성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데, 위법성이랑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그에 대하여 부정적평가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 손해의 발생
침해해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게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 3분설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무상 손해3분설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①적극적 손해(입원치료비나 장례비 등)
②소극적 손해(휴업손해나 퇴직금 또는 잃어버린 기대수입 등 일실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
③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
의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①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함
②손익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득 공제의 조작을 손익상계라 함
대표적인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시 산재보험급여를 손익상계하여야 함
②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과실상계사유와 손익상계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 먼저 과실상계를 한 이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