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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개시결정(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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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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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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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채권을 별제권에 기재하였으나 채무자의 임대차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로 개인회생개시신청 이후 재계약을 할 수 있었음

채무자의 오빠가 가족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대출규제에 따른 신용카드 한도조정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채무자의 신용카드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신청한 사례


채무자가 2021. 2.경 입사하여 받은 월 소득이 특근 증가로 상승하였고,

일시적 현상이라고는 하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소득 산정은 채권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산정한 채무자의 소득을 일시적 증가로 주장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평균 급여를 채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고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과 부채 액수를 고민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채무자의 모친을 부양에 포함하는 것이 변제 수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모친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변제 수행을 담보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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