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부 - 운송(택시)소득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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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4-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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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20. 12.24부터 영업용 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3개월의 소득확인이 필요했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도박을 하여 채무발생
총 채무금이 26,000,000원인 반면 도박으로 베팅한 금액 89,481,000원, 배당받은 금액 12,990,000원, 손실액 76,491,000원
2009년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 있음
택시회사의 특성상 사납금, 1일 평균 소득금액, 지입차량인지에 대한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현재 택시이용 승객이 지급하는 택시이용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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