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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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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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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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자녀 명의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며 법인을 운영할 당시 채무가 가중
최근 대출(2019년, 2020년 대출)이 많고 총 채무 원금 3억
사업장을 폐업하고 자녀 명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였으나
서류 검토 결과 사업장 임대보증금을 채무자가 납부하였고 실제 운영을 채무자가 하는것으로 보여
소득에서 배우자가 받는 급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자인 자녀와 소득을 나누어 소득 산정한 사례로 변제율 50%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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