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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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1-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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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직업 : 생각대로(배달업)
총 채무 원금 296,698,169원
채무자 명의 슈퍼 운영을 하다 실패하여 상거래채무 등 채무 발생
우선채권인 세무서, 건강보험공단의 채무가 많아 변제 기간 동안 18회는 우선변제
더구나 모바일 게임으로 결제한 금액이 상당하여 사행성 오락에 의한 채무 증가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였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소명에 의하여 변제율 원금의 35%로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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