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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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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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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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3번째 신청하는 채무자는 신청권 남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로
채무발생 원인이 스포츠토토이고 이전 사건 신청 당시 청산가치인 재산을 처분하였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부모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월 임대료 등 지출이 없어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중위소득인 1인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채무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임에도
채무자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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