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결정 (4개월 25일 소요) > 성공사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직원들이 하는 인사말입니다.

사례자의 경우는 따님이 저희법률사무소를 소개하셨다고 해요

‘평온’ 이라는 이름이 어딘지 편안해 보여 오셨다는데 상담하는 동안에도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어려워 하셨는데요.

채무는 시댁식구들 때문에 발생되었고 이혼으로 10년이 넘도록 방 한칸 없이 떠돌며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코로나에 의한 인원제한 등으로 식당에 손님이 없다보니 퇴사를 하게 되었다네요

그런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방한 칸 얻을 돈도 없고 며칠은 찜질방에서 견뎠지만 취업도 되지 않아 당장 거주할 곳이 필요해서 딸에게 전화를 해서 식당을 나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 딸이 퇴사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원룸을 구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자에게 채무를 정리해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주었는데요. 20년 이상 된 채무이고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5년분의 통장거래내역이 제출되는데 저희 파산팀은 10년 동안의 통장사용내역을 제출하거든요. 그런데도 사용처가 나오지 않아 사례자의 경우라면 20년 전 채무이니 시댁식구들의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례자의 진술을 기재해서 제출하였는데요.

파산관재인은 사례자의 채무발생원인으로 시댁식구들에게 생활비등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자료를 요청했어요. 20년 전 일이지만 대출을 실행할 시점의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시댁에 지급했다는 사용처를 찾아서 표로 정리해서 제출했는데요. 대부분 현금인출이라 입증이 어려웠어요. 대출받아 바로 현금인출이니 더욱 난감했지만 사례자를 위해서는 당시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대가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였다는 시대적 배경을 피력했고 사례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재량면책사유로 면책을 인용하였습니다.

파산선고기일  2022.12.22

면책결정: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