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무원, 코인투자실패 개시결정 (소요기간 13일) > 성공사례

사례자는 이혼하여 혼자되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사례자가 중학교에 다닐 때 이혼을 해서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며 사례자와 누나를 키우셨답니다. 아버지로 부터는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해요.

혼자 힘으로 두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꿈을 포기 하지 않고 홀어머니 가정에서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실 만큼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자랄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자가 군을 제대하고 어머니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장사가 안되니 빚이 생겼답니다.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고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릴수 있어서 기뻤다는데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시점부터 생긴 채무와 가게운영으로 생긴 채무, 주택담보대출 등을 카드돌려막기로 감당하고 있었고 매달 자식이 주는 생활비로도 채무가 줄지 않았는데도 자식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 하시다 누나가 결혼으로 매달 주는 생활비를 줄 수 없게 되자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되면서 사례자에게 털어놓으셨다고 해요

이때부터 사례자는 앞이 캄캄해지더랍니다. 막막한 현실에 대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싶어서 코인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코인을 시작할때는 어머니가 부담하는 채무 1억원만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대로 된다면 바랄게 없지만 항상 나쁜예감은 틀린적이 없다는거....

2년반 동안 들어간 돈도 만회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는데 어머니의 건강이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생활고에 의한 우울증과 등,허리 목, 뇌부위에 질병이 발생하는 병까지 얻게 되었다네요.

불우한 환경에 놓인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워 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수는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커지더랍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 결혼은 미루고 당장 어머니의 채무와 자신의 채무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파산신청을 하고, 사례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사례자가 불운한 채무자이지만 코인 등 사행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변제율을 80%까지 맞추라는 재판부의 보정권고에 대비하였고, 누나가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주는 내역이 다수 있어 사례자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변제계획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생계비로 사용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요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지만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서 접수 2023. 7. 11

개시결정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