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 성공사례

채무자의 경우는 2019년 12월부터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파트 경비를 하며 생활하였는데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채무자가 속해있는 용역업체에 채무자에 대한 기간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여 퇴사위기에

닥치게 되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채무자의 나이와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채무가 발생된 이유를 보니 동생과 부동산 관련일을 하였는데요

오래된 건물을 인수해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보수하고 임대를 해주는 임대업인데요

대출을 받아 건물보수를 해도 준공기간이 오래되어 손볼곳이 많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이 항의도 많이하고

월세도 장기간 연체하고, 그러다 IMF도 와버리고 은행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경매절차로 부동산도 매각되었는데요

동생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채무자는 은행 부채만 떠안게 되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니 온전히 할수 있는게 없었겠죠

고향으로 내려와 품앗이로  밭일을 도우며 살게 되었는데 채무자의 성실함을 본 마을주민이 자반공장을 해보라며 부도난

공장을 빌려주더랍니다. 그간 동생이 형을 다 살고 나와있었고 본인과 같은 처지일테니 동생과 같이 공장을 운영해보기로

했는데 경험이 없으니 잘될리가 없죠

이도저도 되지 않으니 고향을 떠나 나주로 옮겨가서 가구배달도 하고 주유소 일도 하면서 살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겨

검사를 해보니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도 받는 등 2010년까지 마음고생

몸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2015년 기계점검수리를 하다가 작동된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 오른손이 압궤되는 사고까지 당하고 나니 내생은 이대로 끝나는건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해보겠다고 가정도 돌보지 않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집에도 가지 못하고 떠돌다 보니 아내와 별거한지가  22년

이나 되었으니 염치도 없고 해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 배우자의 자료도 필요하고 자녀들 자료등도 협조를 구할수 있는지 협조가 어렵다면 그에 따른 방법도

설명해야 했는데요. 채무자의 파산신청서 작성중 채무자가 주식을 상당기간 했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아파트 경비로 근무할 당시 동료가 부탁해서 해준것이라지만 과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줄까요?

근무했던 곳의 동료의 부탁이라면 채무자에게 입금한 현금의 출처자료 등이 있을 터인데 채무자는 동료를 만날수 없다고 하고

대리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식에 사용된 금액의일부가 환가대상이 될수도 있어, 저희 평온에서는  채무자의 사정을 적극적

으로 피력하여야 했는데요 . 채무자의 가족의 자료를 발급받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지만 채무자의 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파산선고일: 2022. 4. 27

면책결정일: 2022. 11. 16

6개월 20일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