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사업자 면책결정 > 성공사례

사례자는 담양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유는 이렇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으로 취업해서 재봉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당시에는 같은 또래의 여공들이

많았는데 그와중에도 야간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돈을 벌기위해 학교대신 야간작업을

택한 여공들이 많았고 사례자도 그중 한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서 아들둘을 낳았는데요

남편과 함께 아끼고 모아 옷을 만드는 공장을 차렸는데요. 그런데 거래처가 늘수록 외상거래가 많아

늘 자금문제로 골치아픈 일이 생기고 하다보니 부부사이도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면서 이혼

아닌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이혼은 하지 않되 남으로 살기로 협의하고 당시 살던집을 재산분할해서 나누었답니다. 두자녀중 막내

는 남편과 큰아이는 사례자가 키우기로 했다는데 여자 혼자몸으로 살아가자니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배운기술이 옷만드는 기술이다보니 옷장사밖에 할수 없었다는데 대출도 받고 사채도 쓰면서 덤핑 옷을

구매해서 매장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는데 화재가 난겁니다 화재로 경찰조사도 받고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사례자가 대신 진술도 했는데 결과는 사례자가 임차인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보험사의 소송까지 감당해야 했는데 보험사와의 소송으로 채무는 가중되고 옷은 만들지도 팔생각

도 안날만큼 넌덜리가 나더랍니다. 형님에게 부탁해서 카드론대출을 빌려 담양으로 내려와 식당을 차렸는

데요

실패하더라도 식당이니 밥은 굶지 않을거라는 생각에서 였답니다. 처음에는 고생도 많았고 단골손님도 없어

혼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고생도 했다는데 지금은 단골도 생기고 조금씩 나아져

채무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고민이었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을 해서 채무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

는데요 보험사만 신용회복에 빠져 있어서 늘 고민이었고, 불안했답니다.

보험사 담당자도 사례자에게 전화해서 돈을 못갚을거면 파산하라는 말을 하고 끊었다는데요. 사례자는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에서 였다는데요. 이미 자식들이 성장해서

큰아들은 결혼을 해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있고 작은아들은 남편과 살면서 가끔 연락을 한다는데 상의할 사람이 없어

고민을 하다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셨는데요

식당소득을 산정하고 파산을 권유해드렸는데요. 2009년부터 발생된 채무가 1억 7천 정도 되었고 채권자도 16곳이나

되다보니 송달료도 만만하지 않았는데요.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자료는 협조가 어려워 사실조회를 통하여 제출하고

사례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보증과 차량은 환가대상에 포함됨을 설명하고 진행하여 면책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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