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제조업- 영상, cctv) > 성공사례

2023. 5. 1. 파산선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법인파산이 많아진 것도 코로나가 주원인인데요. 거의 3년간 사업매출이 저조하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나 대출원리금, 매월 지출되는 공과금 등이 연체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표이사나 가족들이 대출을 받아 도와주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죠.

물론 벌어서 갚으면 되지만 사업이 정상화 되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자본금도 필요하구요. 사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댓가도 없이 인명피해도 많았고 모든 경제가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코로나 여파는 특히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치명적이었죠

사례자회사는 전남 나주시 소재의 제조업 회사로 영상정보, LED조명장치,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 cctv 및 방송장비 등 주로 관공서, 학교에 납품되는 회사인데요

법인설립당시 자본금도 어느 정도 있었고 해서 화순에 본점을 설립하면서 일부 대출도 받아 건물을 짓고 운영하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건물을 매각하는데 차익금을 남길 만큼 여유가 있었죠, 건물을 매각한 자금과 한전에서 저금리로 시설자금을 빌려준다고 해서 나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도 구입하고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2017년 한양수자인과 거래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죠. 채무자 회사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파주한양수자인 시행사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 구축을 했었는데 당시 한양수자인과 거래한 모든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거죠 사실 세무조사를 받았다하면 사업체가 모두 문을 닫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채무자회사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죠

결과는 추징금 7억, 매출증가로 인한 주식가액의 증가를 문제 삼았고, 이때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조. 건물증축에 들어가는 자금과 추징금 7억원을 해결하려니 형님, 누님 모든 가족에게 도움도 받고 대표이사의 대출, 신용카드, 배우자 대출 등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은거죠 사업 매출은 계속 하락하면서 사업운영을 더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자산은

토지+건물의 저당권자 즉 별재권자의 채권과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 채권을 제외하면 채무자회사의 자산은 약 330,324,839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청산비용 등을 계산하면 파산재단에 편입될 금원은 이보다 훨씬 낮을 건데요. 그렇다해도 이에 비해 채무는 2,654,647,571원으로 자산이 더 많은 거죠

보통 자산이 채무보다 더 많으면 파산신청이 어렵죠.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법인파산팀은 자산이 많더라도 사업을 더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을 피력했는데요. 현재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에 있고 채무자회사 부동산이 유찰 없이 매각이 되면 사례자도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자의 개인파산도 인용되었는데 배당절차로 일부라도 배당받게 된다면 작게라도 무언가를 해볼수 있지 않는냐며 , 그나마 다행이고 희망적이라는 말씀이 더욱 마음 짠하게 느껴진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