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영업소득자 개시결정 > 성공사례

성공사례를 기재하기 앞서 영업소득자, 사업소득자에 대해 민사예납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회생위원의 보수료 인데요.

영업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사건이 외부회생위원에게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례자는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데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평온에 방문하셨는데요

사례자에게 미성년자녀가 2명이 있고 배우자는 어린 자녀로 인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사례자에게 자녀1명만을 부양하도록 하고

배우자에게 취업을 하여 자녀1명을 부양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도록 심문기일을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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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어머니의 생계와 빚을 변제하면서 채무가 가중되었는데요. 30살의 나이에 캐디일을 하게 되었지만 광주에서는 남자캐디를 구하지 않아 강원도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하던 중 사고로 발목을 다쳐 광주로 오게 되었고 재활이후 캐디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추벽증후군 진단으로 질병과 무릎과 허리가 아파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니 배우자도 일을 찾기 위해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화장품 판매로 구입하는 화장품대금의 10%의 할인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이 과소비로 보여질 수 있는 사안도 많고, 사례자의 신용카드대부분이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배우자의 파산신청을 미루기로 결정하였고 사례자의 경우는 골프장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점 이 있어 월별수당내역 등을 표로 정리하고 재판부의 보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금 52%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 02.14. 신청서접수

2023. 05.23. 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