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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불법대출 면책결정 (3개월 2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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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544회
작성일23-05-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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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채무로 힘들어 구제를 받을 방법을 찾기위해 법원근처를 돌아다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보고 평온이라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 방문을 하셨다고해요

그런데 어딘지 석연치 않았어요 상담내내 불안해했고 청심환을 먹기도하고, 숨쉬기가 곤란하다며

잠시 엎드려 있기도 하고... 몸이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고향이 통영인데요 어릴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새어머니와 살면서 엄청 구박받고 폭행을 당했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학대 ...폭행을 방조한 아버지를 피해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채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고모집과 할머니집을 오가며 자랐고 성인이 되서는 고향과 비슷한 바닷가가 있는 완도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알게된 가요방 사장의 권유로 가요방을 경험도 없이 운영하게 되었는데  임대보증금

사업장 운영비 등을 가요방 사장이 대준다고 해놓고 매일 발생하는 매출금은 가져가고 카드가맹점 계좌 

카드까지 가져가서는 수입이 없는 날은 사채이자로 계산을 하니 매일 갚아도 채무가 줄지 않죠


빠져 나오고 싶었는데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대로 타지역으로 나올수도 없어 알고지내는 택시기사에게 

일부 금액을 빌려 가요방 사장에게 주고 야반도주를 해서 경남 산청의 다방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택시기사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였다는 데요


사례자는 개인에게 빌린 불법대출이 있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주소도 모른데다  정산해야할 금액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파산팀에서는 채권자와 거래한 내역을 특정해서 빌린 차용금과 변제한 내역

등을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채권에 포함하고, 파산선고 이후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통신3사에 채권자 이름

으로 등록된 번호가 없는 경우 거래한 은행에 문서제출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송달하였고

채권자 중 이의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채권임을 피력하여 면책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례자의 사건은 면책까지 약 3개월 2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파산선고 2023.1.13

면책결정 2023.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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