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2개월 7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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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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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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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배우자의 채무보증과 배우자가 하는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면서 발생된 채무인데요
한번도 뵙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 있을수 없는 일이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사례자의 건강, 나이 등을 종합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데요
배우자가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례자가 배우자를 간병하고 있으니 자녀들이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사례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90만원 정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가할 재산여부, 면책불허사유가 없어 빠르게 진행되어 인용되었습니다.
파산선고 2023. 3.17
면책결정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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