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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상화폐, 스포츠토토 투자실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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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984회
작성일22-04-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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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포츠토토 베팅 손실액이 채무자의 모든계좌에서 산정하면 2억2천만원 정도이나,

대리인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손실액이 큰만큼 변제금도 상향될것이라는 판단에 채무자의 모든계좌

를 검토하여 스포츠토토의 특성상 베팅이후 배당되는 금액이 채무자나 가상의 명의로 입금되는 점등을

찾아내어 정확한 배당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점을 피력하고 배당금액을 재산정하여 손실금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는 보건복지부공표 기준중위소득 60%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점과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채무자의 소득을 입증할 자료 및  가입되어 있지 않은 4대보험을 공제에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등, 급여수령 방법등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더구나 2018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인가결정이후 추가대출로 또다시 스포츠토토를 하게 되면서 추가대출에 대한 원리금 과 개인회생 변제금을 부당할 수

없게 되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채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고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변제기간을 다소 늘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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