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스포츠토토, 가상화폐 투자 실패 개시결정 (소요기간 35일) > 성공사례

채무자는 10살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고생하며 3남매를 키우셨고 그래서인지 일찍 철이들어

군대를 제대하면 취업을 해서 어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군제대이후 바로 취업을 하였는데요

영업직이다 보니 많지 않은 급여소득으로 어머니를 도울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하며 생활하다

혼자서 많은것들을 떠안고 살려니 삶이 막막하고 언제 돈을 모아 남들처럼 살아보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

인터넷을 통해 바카라, 토토, 카지노의 홍보문구를 보다 적은돈으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5만원

으로 시작해 10만원 으로 금액이 커져가다 보니 급여의 60%-70%를 게임에 쏟아붓게 되고 대출을 받아

급여를 충당하다 채무가 가중된 사례인데요

매달 대출금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게임에 빠졌던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게 되어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채무자를 끌어안고 서글피 우시는것을

보고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아끼고 절약하며 살기로 다짐을 하고 채무를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채무자의 채무발생원인이 사행성 게임이라는 점에서 변제율을 높여야 하나 채무자의 소득이 낮아 생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제출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을

명시하여 채무자의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채무자의 도덕적헤이를 국가

가 방조하는 결과가 되는 사항이니 변제율을 맞출것을 보정권고하였고, 저희 대리인은 채무자의 생활이 다소 궁핍하더라도

변제금을 일부 상향해야하는지를 고심하기도 하였고 채무자의 생활안정도 도모해야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게 하고 변제기간을 다소 늘리기로 판단하였습니다.

변제기간을 다소 늘려 변제율을 상향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