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기업 직원 개시결정 [ 개시결정까지 32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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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1-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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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2021. 10. 8
개시결정 2021. 11. 9
채무자는 도박베팅으로 채무가 발생하였고, (2019년부터 도박으로 손실된 금액이 2억3천만원)가중된 채무로 인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다수 실행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4곳의 금융기관 저당권설정으로 시세액보다 많은 대출에 대한 저당권설정으로
별제권기재하고 미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로 함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소득이 다르고 더 높은소득으로 납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실질적인 4대보험 이외 공제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의 월 급여 실수령액의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급여 명세서
로 소득을 산정하였고 미성년자녀2명을 부양에 포함
원금의 40% (별제권부 채권을 제외하면 원금의 61% 상당액)의 변제율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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