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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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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870회
작성일22-02-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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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다가 잦은 실직 등으로 지급불능에 이르렀고, 이를 변제하려고 대출을 받아 충당

이자만 늘어나는 악순환의 시작 과 부친과의 불화로 독립을 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가 개인회생으로 전환


최근 2년 이내발생한 채무인데 카드사용이 수입에 비해 과다한점과  변제율 30%의  상환액이 낮다는 보정명령이 있었으나

채무자가 납부하는 월세와 공과금 등이 부담되어 이를 소명하고 변제기간을 다소 늘려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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