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 70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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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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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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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07년 부부파산을 신청하였으나 조건부 승인으로 배우자만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자는
취하서를 제출한 이후 신용불량자로 현재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
당시의 파산 취하서 제출하고 우울증 등 이 심해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척추전방위전위증 진
단을 받고 재활치료 등을 받는 비용 등을 배우자가 부담하면서 배우자도 채무가 가중되었음
배우자 또한 당뇨와 고혈압, 당뇨부작용으로 저혈당 쇼크가 와 직장을 퇴사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고
최근 저혈당 쇼크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배우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채무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여 인용된 사례
2021. 9. 3. 파산선고결정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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