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면책결정(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77일 소요) > 성공사례

채무자는 2020년 11일 직장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였고,

악성뇌수종극막증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활동도 할 수 없고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됨

가족 중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고 아버지는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누나와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음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보험 환급금 180만 원이 전부이며 

대리인은 채무자에 대한 상담의뢰를 할 당시부터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신청을 권고하였고

다행히 8월 기초수급자가 되었고 채무자는 항암치료 등을 받고 있음

채무자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금융거래내역에 게임을 다수한 내역이 있어 면책불허사유로 볼 수 있으나

채무자가 항암치료와 재발가능성이 있는 병명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등과 정신적인 우울증, 상실감 등에 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참작하여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