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과소비 개시결정(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1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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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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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발생한 최근 대출이 다수이고,
시실혼 배우자와 사용한 신용카드 과소비가 채무발생원인으로 사금융 대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였고
직장 이직 등 어려운 생활이 반복되던 중 사실혼 배우자의 모바일게임에 의한 소액결제, 가상화폐 등으로 채무는 가중되었고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에 따른 직장 퇴사로 변제가 어려워져 7.8. 개인회생을 신청,
법률적 부부가 아니기에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에 포함하지 못하고 1인가구 기준으로 변제율을 산정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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