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면책결정(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6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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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9-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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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학원의 시간제 보조강사로 근무하다 채무로 인하여 법무사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고
금지명령 신청도 하지 않아 채권자의 추심이 상당하였다 함
법무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접수까지 약 두 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채권자의 추심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고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서울에 있는 자녀가 대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함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충분하여 파산면책으로 진행하게 됨
채무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시기가 1년도 되지 않아 배우자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미리 신청하였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등, 파산재단 편입 여부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과 재산 형성과정 및 대출금 상환, 생계비를 자녀들에게 지원받는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환가 없이 면책결정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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